병행수입과 상표권 침해 (병행수입자의 병행수입 행위)

최초작성일 : 2024. 02. 12

수정일 :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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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과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상표권

상표권은 기업이나 개인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로고, 이름, 소리, 색상 등에 대한 법적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며,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는 타인의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습니다. 상표권은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표를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병행수입

병행수입(회색시장 수입이라고도 함)은 제조업체나 공식 대리점이 아닌 제3의 업체를 통해 다른 국가에서 정품 상품을 수입하여 해당 국가에서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상품은 원산지 국가에서 정식으로 구입되었지만, 제조업체의 공식 유통 채널을 거치지 않고 다른 국가로 수입됩니다. 병행수입은 제품 가격 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병행수입과 상표권 침해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상표권의 지역적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적 소진' 원칙을 따르며, 제품이 한 번 시장에 출시되면 상표권자가 다른 국가에서의 재판매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병행수입품이 상표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국내 소진' 원칙을 적용하는 국가에서는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가 붙은 제품의 국제적인 재판매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병행수입은 상표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품이 상표권 침해로 간주될 경우, 상표권자는 법적 조치를 취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시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표권자가 그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상표권과 병행수입 사이의 관계는 복잡하며, 각국의 법률과 국제 무역 규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행수입의 특성

• 정품 제품: 병행수입품은 정품이며, 동일한 제조업체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 가격 차이: 병행수입은 통상적으로 국가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창출합니다. 일부 국가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한 제품을 다른 국가에서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비공식 유통 경로: 이러한 제품은 제조업체의 공식 유통 채널을 통하지 않고 시장에 유통됩니다.

상표권 침해의 관점

상표권 침해 여부는 국가마다 다른 법률과 국제 조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상표권 침해 여부는 주로 두 가지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 국제적 소진: 상품이 어느 한 국가에서 정식으로 판매된 후에는 상표권자가 다른 국가에서의 재판매를 제한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따르는 경우, 병행수입은 일반적으로 합법적입니다.
• 국내 소진: 상품이 한 국가에서 판매될 때 상표권의 보호는 오직 해당 국가 내에서만 소진되며, 상표권자는 다른 국가로의 재판매를 금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원칙을 적용하는 국가에서는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의 영향

병행수입은 소비자에게는 더 낮은 가격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제조업체와 공식 유통업체에게는 여러 도전을 제시합니다. 공식 유통 채널을 통하지 않으므로, 제품의 품질 관리, 서비스 보증, 그리고 후속 지원이 공식 유통업체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병행수입품은 제조업체의 지역별 가격 책정 전략과 시장 세분화 전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의 법적 대응

상표권자는 병행수입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표권자는 포장, 라벨, 사용 설명서에 대한 지역별 차이를 두어 병행수입품을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자는 법적 조치를 통해 병행수입품의 판매를 금지시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국제 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과 상표권 침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국제 무역 사이의 균형을 찾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법, 지적재산권 법, 그리고 특정 국가의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병행수입자의 병행수입 행위에 관하여,

1. 상표권 소진 원칙 이해하기

• 국제적 소진과 국내 소진: 먼저, 병행수입을 계획하는 국가의 상표권 소진 원칙(국제적 소진 또는 국내 소진)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국제적 소진 원칙을 적용하는 국가에서는 병행수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반면, 국내 소진 원칙을 적용하는 국가에서는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병행수입을 할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2. 상표권자의 허가 확인하기

• 상표권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품을 병행수입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분쟁을 피하고 상표권 침해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제품의 진위 및 출처 검증하기

• 병행수입품이 정품이며, 합법적으로 생산 및 판매된 제품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제품이 도난당하거나 위조된 경우 상표권 침해뿐만 아니라 다른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제품 변경 금지

• 병행수입된 제품을 변경하거나 재포장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원래 포장, 라벨, 상표 등을 유지하고, 제품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5. 광고 및 판매 시 주의사항 준수하기

• 병행수입품의 광고나 판매 시에 상표권자의 상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란시키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병행수입품임을 명확히 알리고, 공식 유통 제품과의 차이점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6. 지역별 법률 및 규정 숙지하기

• 병행수입을 계획하는 각 국가의 법률, 규정, 그리고 상표권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적 자문을 구하여 병행수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병행수입자가 이러한 지침을 따를 경우, 상표권 침해의 위험을 줄이면서도 병행수입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법률과 상표권에 대한 해석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최신 상태로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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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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